외교부

1. 오는 9월 중순 신임 총리에 취임 예정인 민주당 하토야마 대표는 9.7 일본 아사히신문사 주최‘아사히 지구환경 포럼 2009’(9.7-8, 동경) 연설에서 2020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 민주당이 선거기간중 공약해 온 1990년 대비 25% 감축 입장 재확인 등 신정부의 기후변화문제 대응방향을 밝혔습니다.

   ㅇ 이어, 동 대표는 9.22 뉴욕 개최 예정인 UN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 개도국 온난화노력 지원책 등을 포괄하는‘하토야마 이니셔티브’제하 신정부 온난화대책 지침을 발표할 방침임을 표명함.

2. 동 연설 요지

   ㅇ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목표는 총선 manifesto에 내세운 정권공약으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여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결의임. 아울러‘우애정신’에 기초하여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코자 함.

      - 다만, 일본만이 감축목표를 내세운다고 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모든 주요 배출국의 참여를 통한 의욕적 목표 합의가 일본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의 전제가 될 것임.

   ㅇ 개도국의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개도국의 온난화노력에 대한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국별감축행동(NAMA) 마련 등 의욕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개도국에 대해 선진국은 자금적,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임.

      - 구체적 개도국 지원책에 대해서는 新내각 출범 직후 검토를 개시할 방침임.

   ㅇ 9.22 개최되는 UN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신정부의 온난화대책을‘하토야마 이니셔티브’형식으로 발표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