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스웨덴은 금년 하반기 EU 의장국 활동기간중 △ 자국이 보유한 기후변화, 에너지 분야에서의 강점을 반영한 '생태 효율적 경제(eco-efficient economy)' 개념을 제안, EU 공동  입장으로의 채택을 추진하는 한편, △ 금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 선진-개도국간 합의 도출을 위한 EU 차원의 리더십을 주도하고 있는 바, 최근 주재국 동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U 차원의 생태 효율적 경제(eco-efficient economy) 개념 채택 추진

  ㅇ 스웨덴은 녹색 경제로의 전환(green economic transition)이 국제 경쟁력, 복지,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 해결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동 개념에 대한 EU 회원국 공동 이해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스웨덴의 EU 의장국 활동 기간중 에너지, 경쟁력, 환경 관련 회의에서 동 개념 구체화 및 채택 문제 논의중

  ㅇ 생태 효율적 경제(eco-efficient economy) 개념은 이미 널리 알려지고 확립된 개념인 저 탄소-자원 효율적 경제(low-carbon and resource-efficient economy)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바, 보다 적은 량의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복지 수준은 제고할 수 있는 경제로의 근본적 개혁(basic reform)을 의미함.
     - 동 개념은 환경, 에너지, 산업, 연구 개발, 통상정책에 공히 영향을 주는 바, 단순히 신기술 개발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조직 방식, 새로운 인프라 구축,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수반하는 문제임.

  ㅇ 한편, 동 개념의 적용을 위해서는 재정 문제(fiscal sissues)가 중요한 바, 스웨덴은 그간 관련 논의과정에서 △ 환경세(green tax) 개선, △ 국별 탄소세(national carbon taxes) 도입, △ EU 차원의 탄소세(carbon tax on the EU level) 등 3대 세제를 강조해 옴.

  ㅇ 아울러, 동 개념이 성장과 고용 관련 리스본 전략 및 지속가능성 발전 전략과도 연계하여 다루어 져야 함.

     * 스웨덴은 EU 차원의 생태 효율적 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한다는 취지하에 자국의 모범사례 12건을 발표한 바 있으며, 명 10.21(수) 룩셈부르그 개최 예정인 환경 회의에서 동 개념에 관해 논의 예정

2. 범 EU 차원의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 대비

  ㅇ Andreas Carlgren 스웨덴 환경장관은 10.20(화) 유럽의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 08.12월 Climate and Energy Package 채택, △ (여타 국가가 상응한 공약을 한다는 전제하에) 2020년까지 배출량 30% 감축 목표 설정 등  EU 차원의 기후변화 관련 노력을 평가하고, 금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분명하고, 단일한 정치적 의지를 통해 지도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동 장관은 코펜하겐 회의시 EU가 여타 협상 파트너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확고한 위임(strong mandate)하에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ㅇ 특히, 동 장관은 개발 문제가 코펜하겐 합의 도출시 핵심사안이 되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 문제가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하는 등 MDG 달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 협상 과정에서 개발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