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동향속보(제11호) : 2002.11.16발간

제목 : 미국의 ODA 정책 변화

1. 새로운 ODA 정책 (Millennium Challenge Account: MCA) 도입

    가. 도입 배경

        ㅇ 최근 유엔등 국제사회는 천년개발목표(MDG)*를 합의하고, 개발재원국제회의(몬테레이, 2002.3)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요하네스버그, 2002.9)를 개최하여 개발을 통한 빈곤해결 노력을 강화

            -   EU는 2006년까지 매년 70억불의 추가원조 제공의사 표명

                * MDG : 국제개발기구들은 하루 1불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 인구를 2010년까지 반으로 줄이는 등의 8개 목표에 합의(2000.9월)

        ㅇ 미국은 9.11 테러사건 이후 개발격차(development divide) 해소와 테러방지를 위해 대개도국 지원확대 필요성을 절감

            - 아울러 그간 개발원조가 개도국의 빈곤해소에 기여하지 못했음을 인식하고, 원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전한 경제정책 등을 운용하는 빈곤국가에 원조를 집중시키기 위해 MCA 이니셔티브를 도입

    나. MCA 주요 내용

        ㅇ 지원 규모 : 2003-2006년간 개도국에 대한 지원 규모를 50%씩 증액하며, 2006년부터는 추가로 매년 50억불을 무상(grants) 지원

        ㅇ 대상국 선정기준: 원조를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이룰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하며, 그 기준으로 가버넌스, 경제적 자유, 국민에 대한 투자등 12개 기준을 제시

            ① 가버넌스: 사법 독립, 언론 자유, 자유선거에 의한 지도자 선출, 국가 지도자의 15년 이하 집권등 7개 기준

            ② 경제적 자유: 35% 이하의 가중평균 관세율, 기업규제 과다 여부, 3년간 평균 인플레율 20% 이하 등 3개 기준

            ③ 국민에 대한 투자: DPT3 접종율 50% 이상, 의무교육 투자예산(교원급여 제외)이 정부 총수익의 10% 이상등 2개 기준

        ㅇ 대상국가 선정: 상기 기준에 따라 국제개발협회(IDA) 수혜 리스트상  79국중에서 선정하며, 내년초 최종 확정 예정

        ㅇ 투자 대상 분야: 무역과 투자, 농업, 공정한 가버넌스, 보건, 교육, 정보통신, 민간기업 육성

2. 미국 정책 변화의 시사점

    ㅇ 미국은 MCA 자금을 소수의 빈곤국(good performer)에 집중 지원하여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달성토록 하는 성과위주의 ODA정책을 추진할 것인 바, 이는 유럽국가들의 대외원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미국은 MCA에 선정되지 못한 빈곤국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도적 원조등을 제공

    ㅇ 미국은 개도국의 개발문제를 선진국의 ODA 원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무역, 외국인 투자등으로 개발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이에 따라 미국은 MCA 대상에 무역, 투자 및 기업분야를 포함하였으며, 기존 ODA 사업중 개도국들이 무역을 통하여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무역역량 배양" 사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

          * 선진국의 ODA 원조액은 년간 약 500억불인 반면, 대개도국 외국인 투자액은 연간 2000억불, 개도국의 대외교역액은 연간 2조 4천억불임.

    ㅇ 한편, 유럽국가들은 동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면서도, MCA 대상국에서 제외될 poor performers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행시 다른 원조 공여국과의 협의·조정문제, MCA와 국제사회의 빈곤해소 목표(MDG 등)간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