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IDG World Expo Ltd.(기술엑스포전문조직회사)가 주관한 전자정부회의

(E-Government Summit 2003)가 홍콩전시장에서 7.15-16일간 개최되었는바 주요 특기사항은 아래와 같음.(주홍콩 총영사관 보고)

1. 전자정부의 현재

  0 현재 전자정부는 행정의 비능율을 제거하고 예산의 절감과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 온라인 납세, 조달, 통관, 사업등록, 공보 등 분야에서 발전되고 있으나 대부분 개별부처단위로 운영되고 있음(현재 아웃소싱 비율은 83% 수준임).

  0 전자정부는 고객만족, 시민수요, 지도자의 의지와 정부개혁, 신기술 활용, 안보, 국가홍보와 정보공유 등의 필요에 의해 발전되고 있음.  아시아지역에서는  정보의 상호이용과 부처간 협력차원에서 볼 때 싱가포르, 호주, 홍콩이 발전 되어 있음.

2. 전자정부의 발전방향

  0 앞으로 정부는 시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고급 행정(Good Governance), 예산개혁, 투명성제고, 부패방지, 빈곤감소에 기본방향을 두고 정부기능의 통합조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 전자정부는 개별부처 내부목적 보다는 기업활동이나 시민생활에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의 경우나 일상 반복적인 업무로서 서비스일원화(one stop service)가 가능한 분야를 우선 추진하도록 함.

  0 대상분야: 안전, 위생과 환경, 비상대책, 납세, 조달, 주택과 건축, 보건과 사회복지, 기업지원(인허가 포함), 정보공유(문화행사, 스포츠, 대중교통 등)와 시민 편익증진과 통상증진 및 기업진출지원, 국제협력 분야 등

3. 전자정부의 시행방안

  0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다수에게 효과가 크고 편익이 명료한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함. 부처의 기능조정과 재구축이 요구됨.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는 경우 우선 순위 또는 사용자 부담을 고려함. (가난한 사람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부담할 수도 있음).

  0 시행에 있어서 성공방정식은 없음(no winning model). 상의하달 또는 하의 상달, 행정개혁 차원 또는 선심행정차원, 정부주도 또는 관민협력, 전면적   또는 단계적 접근간의 선택이 요구됨.  기술발전을 감안 편익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착수하여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되 가능한 기존표준과 프로토콜을 보존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훈련된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0 전자정부는 수요에 따라 G2B(정부와 기업간), G2C(정부와 시민간), G2G(정부와 정부)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IT기술이 혁신단계에서 인텔리전트 및  네트워크화로 발전을 감안할 때 전자정부로의 이행은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경영의 획기적인 변화(예: 단순화, 통합화)를 의미함.

4. 모범사례

  0 캐나다와 미국정부의 사례를 양국 CIO(Ms. Michelle d' Auray, 캐나다,  Mr. Mark Alan Forman, 미국)가  화상회의를 통해 브리핑함.

     - 캐나다는 기업과 시민을 중심으로 하여 2005년까지 2-4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135개 서비스(개인과 기업세금, 연금, 수출지원, 외국인투자, 이민 및 비자신청 등)를 통합 서비스체제(Integrated smart devices)로 발전시킬  계획임.

     - 미국도 시민중심, 성과지향, 시장기반, 단순화와 통합화의 원칙 하에 개인 기업, 정부간, 대외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음.

  0 홍콩은 스마트카드(Smart Card)와 사스와 전쟁에 E-Sars프로그램을 활용함.

     - 운전면허, 도서이용, 출입국수속, 디지털증명을 위한 스마트카드를 자발적 신청 하에 발급 중이나 정보의 수정 시 갱신, 카드탐지기의 소지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E-Sars는 기존의 임상정보관리시스템(CMS)과 연계하여 접촉추적, 환자관리, Sars 정보공유는 물론 병원관리국, 대학연구소, 합동대책반(Multi- disciplinary Response Team)등 관련기관간 연대가 가능한 E-Sars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2003.4.9)함으로서 사스 통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

5. 기타 사항

  0 홍콩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Francis Ho(何宣威) 공상과기국 상임비서장(Permanent Secretary)이 개막연설을 통해 사스 이후 정부의 신뢰와 경제회복,  CEPA협정체결, 중소기업지원(IT기술도입 포함)을 위한 기금설치(HK$75억불) 등 정부정책을 소개하고 전자정부는 큰 가치를 지닌 과업임으로 앞으로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의 개혁을 천명함.

  0 금번 회의를 후원한 HP, FUJITSU, Kodak, PCCW, BMC software, NORTEL, VERTAS 등 16개 IT업체들은 전시와 분과회의를 통해 자사의 시스템과 산업응용프로그램을 홍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