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 정보출처 : 우즈베키스탄 정부발표, 주요언론보도 종합 

□ 주요내용 : 

1. 우즈베키스탄, 2018 기업환경평가보고서(Doing Business)(세계은행 발표) 74위 차지 

ㅇ 세계은행 및 국제금융공사(IFC)가 18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전년 87위보다 13단계 상승한 74위를 차지 

- 특히 우즈벡은 2016/2017년 기업환경이 개선된 세계 10위권 국가에 선정되는 등 높은 평가 확보 

* 세계은행은 우즈벡이 2017년도 개혁정책 이행 관련 결단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업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개혁 모멘텀이 지속하면서 기업인들이 아직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분야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우즈베키스탄은 DTF 수치에서도 전년 61.87%에서 금년도 66.33%로 4.46% 증가 

* DTF(Distance to Frontier): 2015년부터 도입한 선도국가 격차지수로, 선도국가(Frontier)의 2005년 이후 가 부문별 최상의 결과를 낸 국가에 100점을 부과하여 산출한 격차치 

- 순위가 오른 부문은 △창업 11위(14단계↑), △전력공급 27위(58단계↑), △세금납부 78위(60단계↑), △건축 인허가 135위(12단계↑), △소액투자자 보호 62위(8단계↑), △재산권 등록 73위(2단계↑)이며,  

- 반면 △대출 55위(11단계↓), △퇴출 87위(10단계↓), △무역 168위(3단계↓), △계약 이행보장 39위(1단계↓) 하락  

ㅇ 주요 개선 부문 

① (창업 부문) 신규 기업 등록 플랫폼 마련 등 행정 절차 개선을 통하여 전년보다 14단계 상승 

② (세금납부) 세율과 세금납부절차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우즈베키스탄은 전년 보다 60단계가 상승한 78위로, 

- 2017년 연 세금납부 횟수 10회, 세금납부기간 161시간, 세금납부액은 수익의 36.3%에 해당 

- 우즈벡 정부는 납세 행정시스템을 현대화하여 VAT, 토지세, 법인세 등 납부절차 전자화를 이행하였으나 토지세율을 인상  

③ (건축 인허가) 종전의 여러 기관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토지 할당 허가를 단일화하는 절차 간소화를 진행하여 12단계 상승 

* 2018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서 러시아 35위, 카자흐스탄 36위, 키르기즈 77위, 타지키스탄 123위 각각 차지(우리나라 4위 차지) 

2. 우즈베키스탄, IMFㆍWB연차총회 참석, 유럽투자은행(EIB)과 차관협정체결(uzdaily, 10.15) 

ㅇ 2017.10.13-14간 우즈벡 대표단(단장: 쿠츠카로프 부총리)은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IMFㆍWB 연차 총회 참석 계기 IMF와 세계은행(WB)측과 고위급 면담을 가짐. 

ㅇ 또한 유럽투자은행(EIB)와 차관 및 기술지원 제공 관련 협력기본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EIB는 주재국내 에너지, 에너지효율, 인프라, 중소기업 부문 민관 프로젝트 지원을 처음으로 착수할 계획 

- 유럽투자은행(EIB)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에서 이미 활동중으로 현재까지 대중앙아 지역 지원은 7억유로에 해당 

3.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첫 프로젝트 승인 및 우즈벡내 사무소 개소(mfa, 10.25) 

ㅇ 10.18(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회는 우즈벡에 대한 파이낸싱을 승인함에 따라 NBU은행에 1억달러의 중소기업 및 무역 지원 전대차관 지원을 승인함. △Agromir 업체에 10백만달러의 차관을 제공될 계획 

- 또한 쥬스 생산 업체인 Agromir사에 10백만달러를 지원하여 사마르칸트 지역내 현대식 창고시설 건설할 계획 

※ 2017.3월 숨마 차크라바르티 EBRD 총재의 우즈벡 방문 계기 EBRD-우즈벡간 MOU가 체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2007년 우즈벡과의 전면 중단되었던 협력 재개 본격화  

ㅇ 이외에도 10월말 차크라바르티 EBRD 총재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앞 서신을 통해 EBRD의 대우즈벡 지원 의사를 밝힘.  

- EBRD가 승인 상기 2개 프로젝트가 우즈벡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 3월 총재의 방문 이후 신속하게 투자프로젝트를 마련한 것은 신정부의 정치 및 경제 개혁에 대한 EBRD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 

- 또한 EBRD 전문가들이 현재 금융, 농업, 산업, 지방 인프라 발전 부문 실질 성과 프로젝트 마련을 위하여 노력중이라고 언급하면서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 평가가 마무리 단계로 2018년초 EBRD 대표단이 우즈벡을 방문하여 對우즈벡 장기적 활동 전략의 우선 방향을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  

- 11월초 EBRD 부총재 등 고위급 대표단의 우즈벡 방문 계기 EBRD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고 또한 11.10~11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되는 「중앙아 안전 및 지속가능 발전」 고위급 국제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부연  

4. 팝-나망간-안디잔 철도 전철화 사업 승인(uzdaily, 10.23) 

ㅇ 정부는 페르가나 지역 ‘팝-나망간-안디잔’철로 전철화 사업(2017.10.17., PP-336)를 승인함에 따라 2017~2022년간 시행될 계획임.  

- 동 사업비는 2.02억달러로, ADB 80백만불, 철도공사 72백만불, 에네르고 11백만불 등 차관으로 충당될 계획  

- 동 사업 관련 ADB 이사회는 2017. 4월 80백만불 차관 기승인  

※ 상기사업은 2016년부터 운영중인 안그렌-팝 철도 건설 및 전철화 사업(2013-2016년, 121.3km, 16.3억달러)에 이어, 안디잔까지 철도를 전철화하는 사업 

ㅇ 한편 우즈벡은 2020년까지 10억달러 규모의 846km 구간 철로 건설 공사를 통하여 전철화율을 현 34%에서 51%로 확대할 계획임. 

- 우즈벡내 총 철도 구간은 4.2천km이며, 국내 화물 운송의 60%, 수출물량의 80% 수송 담당 

5. 타쉬켄트시 외곽 지상철 건설 사업 착수(gazeta, 10.28) 

ㅇ 타슈켄트시 외곽 지상철 건설 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총 구간 52.1km(지상 길이 50.5km, 높이 6m, 지면 1.6km)의 공사가 시행중 

- 4년간 이행될 상기 사업은 5개 단계로 시행되며, Boshtransloyha공사가 설계, 우즈벡철도공사 산하Quprik Qurillish Trest공사가 시공중

※ △1단계: 두스릴크 지하철역~쿨륙시장간 구간, △2단계: 쿨륙시장~올마조르 지하철역간 구간, △3단계; 올마조르지하철역~베루니 지하철역 구간, △4단계: 베루니역~보담조르역 구간 △5단계: 보담조르역~두스릴크 구간 등에서 단계적으로 이행  

※ 정부는 2017.5월 승인된 타슈켄트시 외곽 순환 전철 건설 사업(2017-2021년, 4.2억불, 중국차관 1.1억불등)에 따라 2017-2021년 기간 외곽 순환도로를 따라 총 길이는 71.2km, 총 35개역을 구축할 예정 

6. 우즈벡철도공사, 우르겐치에서 히바간 철로 건설 예정(uzdaily, 10.31) 

ㅇ 우즈벡 철도공사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호레즘주 우르겐치~히바간 철로 건설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동 구간 아프로시압이 운영될 계획 

- 동 사업에 따라 31.7km 구간 철로 및 히바에 200명을 수용하는 기차역 건설 예정 

※ 히바의 이찬칼라가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관광 유적지인 만큼 최대한 관광객의 편의를 감안하여 기차역 위치 선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