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독일] 주간 경제동향(1.30-2.3)

1. 기후·에너지

① 독일 천연가스 저장량 78.6%으로 양호

https://www.spiegel.de/wirtschaft/gasspeicher-zu-78-6-prozent-gefuellt-weiteres-ziel-erreicht-a-aa531ca2-10f3-4451-80ec-833e4f7f0840

ㅇ 2.1(수) 기준 독일 천연가스 저장량은 78.6%로, 에너지경제법에서 요구하는 최소치 40%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여 목표를 훨씬 초과함.

- 클라우스 뮐러 연방네트워크청장은 이에 대해 가스를 절약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달성한 성과이며, 올 겨울 가스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

② 독일, 2030년 조기 탈석탄 시에도 안정적 전력공급 가능

https://www.spiegel.de/wirtschaft/energie-bundesnetzagentur-sieht-stromversorgung-auch-bei-frueherem-kohleausstieg-gesichert-a-bad7d2c6-6d0d-4a9b-9657-447c38f0a030

ㅇ 연방네트워크청이 작성하고 연방내각이 2.1(수) 채택한 보고서에 따르면 열펌프, 전기차, 수소 전해조 기술 등을 사용하여 전력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도 독일의 전력공급은 안정적인바, 2030년 조기 탈석탄 시에도 전력공급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③ 연방내각, EU 긴급조치규정 이행 위해 풍력발전ㆍ송전망 확장 가속 결정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planungs-genehmigungsverfahren-2129628

ㅇ 연방내각은 1.30(월) 풍력발전에 대한 회원국의 긴급승인을 허용하는 EU 긴급조치규정(EU-Notfallverordnung, 2022.12.19.)의 이행을 위한 초안과 공간정비법(ROG) 및 환경영향평가법(UVPG) 개정안을 채택함.

- 독일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육상ㆍ해상 풍력발전시설, 해상ㆍ육상 송전망 확충을 가속할 전망

④ 연방경제기후보호부-연방재무부, 딥테크ㆍ기후기술 지원기금 10억 유로 마련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3/02/20230202-eine-milliarde-fuer-zukunftstechnologien-im-deep-tech-bereich.html

ㅇ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연방재무부는 연방정부의 미래기금과 ERP 특별기금을 활용해 향후 수년간 미래기술 부문 기업의 성장에 10억 유로를 투자한다는 ‘딥테크ㆍ기후기금(DeepTech & Climate Fund)’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함.

⑤ 슈투트가르트 공항, 수소항공개발센터 설립 예정

https://www.swr.de/swraktuell/baden-wuerttemberg/stuttgart/luftfahrt-wasserstoff-stuttgart-startup-100.html

ㅇ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 공항은 1.31(화)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하는 독일 스타트업 H2Fly와 함께 2024년까지 공항 내에 수소항공기개발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동 센터에 500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

⑥ 독일 철강기업 Klöckner, 자사 제품 탄소배출량 자발적 공개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industrie/stahlbranche-warten-nicht-bis-sich-alle-marktakteure-bewegt-haben-stahlhaendler-kloeckner-bietet-co2-zertifikate-an/28952444.html

ㅇ 유럽 최대의 단일 철강기업 클뢰크너(Klöckner)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7%가 철강 생산 및 가공으로 인한 것이라며, 철강시장에서 탄소 저배출 철강을 확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든 자사 제품의 상품탄소발자국(PCF)을 공개한다고 발표함.

2. 공급망/산업정책/EU

① 숄츠 총리, 중남미 3개국 순방 언론성명 발표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pressestatement-von-bundeskanzler-scholz-zu-seiner-reise-nach-argentinien-chile-und-brasilien-am-31-januar-2023-2161806

ㅇ 숄츠 총리는 아르헨티나-칠레-브라질 중남미 3개국 순방 이후 1.31(화) 브라질에서 언론성명을 발표하고, 금번 방문은 모든 측면에서 성공적이었으며, 기후변화 저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순방국들은 독일과의 기술ㆍ경제협력에도 큰 관심이 있었다고 평가함.

- 또한 금세기 중반에는 세계가 다극화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국가와 대등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 금번 순방 결과에 관해서는, EU-메르코수르 FTA를 조속히 발전시킬 것이며, 독일이 출범한 ‘기후클럽’에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분명한 참가 의사를 밝혔고 독일-칠레가 첫 공동의장을 맡을 것이라고 발표

ㅇ 숄츠 총리의 금번 중남미 3개국 순방 일정은 1.28(토) 아르헨티나, 1.29(일) 칠레, 1.30(월) 브라질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음.

- (아르헨티나) EU-메르코수르 FTA 진전 촉구, 천연가스, 그린수소 생산, 에너지변환(PtX) 등 기후ㆍ원자재ㆍ에너지 분야 협력 등을 강조

- (칠레) 광업ㆍ원자재ㆍ순환경제를 위한 독-칠레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현재 중국이 수입 후 가공해 재수출하고 있는 칠레산 리튬 가공에 독일 기업도 동참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체결

- (브라질) 2015년 이후 중단되었던 정부간 협의를 올 가을 재개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양국간 기후변화 파트너십, 신재생에너지 확장, 그린수소 생산 등 기후ㆍ에너지 부문 협력을 약속

② 하벡 연방경제기후보호장관, EU 그린딜 제안 환영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3/02/20230201-habeck-begrusst-vorschlage-der-eu-kommission-fur-eine-europaische-grune-industriepolitikl.html

ㅇ 하벡 연방경제기후보호장관은 2.1(수) EU 집행위원회의 EU 그린딜 산업계획을 환영하고, 이를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함.

- 하벡 장관은 녹색 경제 구축으로 기후중립성을 달성하고 EU의 투자ㆍ혁신 입지로서의 매력도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EU와 독일의 공통 목표이며, 또한 녹색 시장은 곧 미래 선도시장이 될 것인바, 금번 제안은 올바른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고 평가

- 또한 미래의 녹색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한 절차와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금번 제안은 EU내 논의를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하였고 독일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강조

③ 연방교통부,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전략적 원자재 계산

https://www.faz.net/aktuell/wirtschaft/auto-verkehr/e-autos-engpaesse-drohen-bei-der-versorgung-mit-wichtigen-rohstoffen-18638896.html?premium

ㅇ 연방교통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1,500만 대를 공급한다는 연방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원자재 양을 계산한 바에 따르면, 리튬 9만 톤, 코발트 12만 톤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전세계 연간 리튬 생산량이 10만 5천 톤, 코발트 16만 5천 톤인 것을 고려하면 적정 수준인 듯 보이나, 2035년부터 적용되는 EU의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로 인해 전기차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바, 향후 원자재 공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④ 울프스피드-ZF, 자를란트에 반도체 공장 건설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3/02/20230201-ansiedlung-von-wolfspeed-im-saarland-ist-wichtiger-schritt.html

ㅇ 미국 반도체 제조사 울프스피드(Wolfspeed)는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ZF와 자를란트 엔스도르프(Ensdorf)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약 30억 유로를 투자해 전기차ㆍ산업용 실리콘카바이드 반도체 공장과 R&D 센터를 공동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힘.

- 이는 마이크로전자 및 통신기술에 대한 IPCEI 협력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EU 집행위원회의 국가원조규정 완화에 따라 결정된 조치로, 금번 공장 건설 발표식에는 숄츠 연방총리, 하벡 연방경제기후보호장관, 렐링어 자를란트 주총리가 참석

- 숄츠 총리는 금번 투자를 기쁘게 생각하며, 이 프로젝트가 독일의 산업 경쟁력을 보여주고, 독일 산업의 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

- 하벡 장관도 이는 녹색 경제 발전의 신호이자 독일의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평가

⑤ 숄츠 연방총리, 헤센주 마부르크 바이온텍 공장 방문해 제약부문의 신속한 승인 약속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pressekonferenz-von-bundeskanzler-scholz-prof-dr-tuereci-und-prof-dr-%C5%9Fahin-beim-besuch-des-unternehmens-biontech-am-2-februar-2023-2162584

ㅇ 숄츠 연방총리는 2.2(목) 헤센주 마부르크에 소재한 바이온텍 공장을 방문하여 LNG 터미널 건설에서 적용되었던 ‘독일의 속도’가 제약부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제약부문의 승인절차 가속화를 약속함.

- 바이온텍 마부르크 공장은 백신 및 치료제 제조를 위한 핵심물질 플라스미드 DNA 생산시설로, 숄츠 총리는 제조공정 및 플라스미드 연구를 시찰

⑥ 2040년까지 독일 자동차부문 일자리 10만 개 이상 감소 전망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industrie/automobilbranche-im-kfz-gewerbe-duerften-bis-2040-mehr-als-100-000-jobs-verloren-gehen/28954136.html

ㅇ 독일 자동차산업연구소(IFA)와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1.31(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40년까지 독일 자동차부문 일자리 10만 개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전기차ㆍ디지털화 전환으로 인한 산업 환경 변화로 인한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부문의 신사업 개척이 요망

⑦ 폭스바겐,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배터리 공장 건설 고려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industrie/elektromobilitaet-eintraege-in-lobbyregister-enthuellen-vw-lotet-bau-von-batteriewerk-in-ontario-aus/28948944.html

ㅇ 캐나다 온타리오주 로비등록부에 폭스바겐이 등록된바, 폭스바겐이 캐나다 온타리오를 향후 배터리 공장 입지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대해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투자를 비롯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장 건설을 지원할 것이라고 함

3. 방산

① 라인메탈, 핀란드로부터 수천만 유로 규모의 대전차 미사일 수주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industrie/ruestungskonzern-millionen-auftrag-fuer-rheinmetall-finnland-bestellt-lenkflugkoerper/28951520.html

ㅇ 핀란드 기업 Diehl Defence와 Rafael은 핀란드로부터 수천만 유로 규모의 대전차 미사일을 수주받았으며, 라인메탈과 이스라엘 기업의 합작회사인 EuroSpike가 주문 물량을 생산할 예정임.

② 라인메탈, 미군 대형트럭 교체사업 시제품 제작

https://www.n-tv.de/wirtschaft/Rheinmetall-hat-eine-Hand-am-Milliarden-Deal-mit-US-Heer-article23880837.html

ㅇ 독일 방산기업 라인메탈은 140억 달러 규모의 미군 대형트럭 4만 대 교체 사업에서 후보로 선정되어 GM사와 함께 1차 시제품을 제작 중이며, 미국 언론에 따르면 금번 시제품 주문금액은 약 2,400만 달러 수준임.

4. 독일 거시경제

① IMF, 독일 경제전망 +0.1%로 상향 조정

https://www.welt.de/wirtschaft/article243509683/Konjunktur-Gute-Nachrichten-fuer-Deutschland-die-besten-fuer-Putin.html

ㅇ 독일 연방통계청이 1.30(월) 독일 경제생산량이 2022년 4분기에 위축되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향후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이후, IMF는 1.31(화) 독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0.3%에서 +0.1%로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

- IMF가 경제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에너지 공급난으로 공장 운영이 중단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낮아졌기 때문

5. 기타

① 연방정부, 49유로 티켓 주요내용 일부 발표(연방정부)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deutschlandticket-2134074

ㅇ 연방정부는 제3차 지원패키지의 일환으로 도입된 49유로 티켓의 일부 주요내용을 발표함.

- 이에 따르면 △49유로 티켓의 자금 조달을 위해 2023년부터 연방-주가 각각 연간 15억 유로를 지출하고, △운송기업 수익 감소에 따른 비용은 연방-주가 동등하게 분담하며, △연방정부가 2022년부터 각 연방주에 제공하는 10억 유로의 추가 지역화 기금은 연간 3%씩 인상할 예정

- 49유로 티켓(독일티켓)은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해 5월부터 사용 가능하며, 2025년 이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2024년 말에 논의할 예정

② 세계 1위 중국 전기차회사 비야디(BYD), 독일 진출(FAZ)

https://www.faz.net/aktuell/wirtschaft/byd-was-sie-ueber-den-unbekannten-auto-giganten-wissen-muessen-18617489.html?premium

ㅇ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한 중국의 비야디(BYD)가 현재 독일 진출을 도모하고 있음.

- 동 기업은 독일 렌트카 업체 Sixt가 비야디 자동차 10만 대를 구매한 것을 시작으로, 2026년 독일에서 12만 대를 판매하여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