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정례 브리핑
2014. 1. 15. (목), 14:30
노광일 대변인
I. 모두 발언
1월 15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윤병세 장관, 세계경제포럼 참석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이번 포럼 기간 중 공개 및 비공개 토론 세션에 참석하고, 전경련이 주관하는 ‘한국의 밤’행사에 우리의 통일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요 언론을 대상으로 우리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윤 장관은 이번 포럼에 참석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프랑스 외교장관,「파블로 클림킨(Pavlo Klimkin)」우크라이나 외교장관,「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유엔 인권최고대표,「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유엔 난민최고대표 등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 참석을 통해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산하고, 우리의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II. 질의 및 답변
1.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출국금지 기간 연장
<질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금지조치 연장에 대해서 일본 스가 관방장관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인도 상 큰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사히 신문 히가시오카 토오루 기자)
<답변> 말씀하신 사안은 우리 검찰당국이 법과 원칙,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여 취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관계와는 무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 측이 이를 외교문제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 측의 냉정한 대응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출국금지 연장조치는 우리 사법당국이 향후 재판에 소요될 기간 등을 감안하여 관련법에 근거하여 취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2.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질문> 다른 얘기인데요. 오늘 한국의 언론보도에서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의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해서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나왔는데, 외교부로서는 그런 입장인가요? (지지통신 하기하라 다이스케 기자)
<답변> 수산물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사실 확인,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기본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 조사단이 과거에 한 번 실사현장을 가서 실사를 한 적이 있고, 앞으로 그러한 조치가 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학적인 안전성, 그런 것들이 입증되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 안전성과 또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국민의 안전, 그런 것들이 최우선적인 우리 정부의 검토사안이 될 것입니다.
<질문> 어제 일본 내각에서 역대 최고 규모의 국방예산을 승인했는데, 혹시 외교부 입장이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TBS 교통방송 임재민 기자)
<답변> 우리가 늘 말씀드려왔듯이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논의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